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올해 광주권 학교 무상급식 분담금 미지급액 169억 원 중 100억 원을 연내에 편성하기로 했다. 추경으로 무상급식 중단 위기라는 급한 불은 꺼졌다.

30일 통합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100억 원을 반영하고 69억 원은 내년 예산에 편성해 연초에 전출하겠다는 계획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교육청은 미지급액 169억 원 전액을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시의 재정난을 감안해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월 초 교직원 인건비 지급 등 자금 압박 해소를 위해 시에 1월 중 자금 집중 교부를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올해 추경예산에 100억 원만 반영되는 상황에서도 자체 사업비 조정을 통해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광주의 올해 학교 급식 예산 규모는 총 1576억 원이다. 광역자치단체(통합시) 45.7%, 기초자치단체(구) 6.2%, 교육청 48.1% 비율로 분담한다. 이들 기관은 매년 교육협력사업을 통해 예산을 분담해 학교 무상급식을 운영해 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통합시가 부담금 693억 원 중 광주 전체 학교 급식 예산 44일 치에 해당하는 169억 원을 연내에 편성할 수 없다고 밝혀 우려를 불렀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교급식 중단 우려까지 제기되며, 전남광주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빠르게 확산했다.

논란이 커지자 백승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균형발전부시장은 28일 오전 전남광주시 무안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학교무상급식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고, 시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교육청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학교 무상급식은 차질없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급식의 안정적 운영만큼은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시 정부의 확고한 인식과 책임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교급식은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누려야 할 이미 정착된 교육 가치”라며 “급식비가 안정적으로 지원되도록 재원 분담과 역할 조정에 대해 통합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